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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반] 청탁금지법 및 불법찬조금 근절 안내
이름
학교관리자
작성일
2022-05-11

청탁금지법 및 불법찬조금 근절 안내
 

존경하는 학부모님께
 
학부모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학교교육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청탁금지법 및 불법 찬조금 근절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학부모님께서도 함께 하시어 신뢰받는 소래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사립학교 교직원, 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물론 공직자 등에게 부정 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한 민간인(학부모 포함) 모두에게 적용되며, 학부모가 교사에게 부정 청탁(성적 관련 등)이나 금품·선물·음식물을 제공하여 법을 위반하는 경우 교사와 학부모 모두에게 징역, 벌금, 과태료를 부과하는 형법적 벌칙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도 본교와 학부모님께서는 불법 찬조금 및 촌지 수수 근절을 위해 함께 노력해 왔으나,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향후 법 위반으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에 본교 교직원 모두는 「청탁금지법」을 준수하고 청렴한 학교문화 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알려드리며, 학부모님께 우리 아이들의 바른 성장과 밝고 맑은 미래를 위해 이러한 노력에 동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청탁금지법 관련 FAQ ◎

질문 1> 학생이 담당 교사에게 성적을 올려달라고 한 경우와 학부모가 같은 말을 한 경우가 다른가요?
- 학생 : 직접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는 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없으나, 학칙 등에 따라 별도 처벌
- 학부모 : 학생(제3자)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경우로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질문 2> 학부모가 담임교사에게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까지 제공해도 되나요?
- 가액범위 내라도 교사가 직무관련자인 학부모로부터 제공받은 음식물(선물)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경우 교사에게 과태료 부과 및 징계(※학부모에게는 과태료 부과)
- 개별적 사안에 따라 청탁금지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교사는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라 처분
 
질문 3> 학부모가 담임교사에게 현금 5만원을 제공하였으나 다시 돌려받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학부모 : 관할 지방법원으로터 과태료 부과
- 교사 : 지체 없이 반환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처벌이 없으나, 반환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징계 처분

 
◎ 청탁금지법 적용 사례 ◎

사례 1> 초등학교에서 학급 운영 차원의 한 예로 학생이 한 달간 목표 점수를 넘기면 칭찬의 의미로 선생님이 학생에게 젤리나 쿠키를 보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은 교원평가에서 학생도 선생님을 평가하므로 선생님이 학생에게 간식을 주는 것도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나요?
(교사를 평가하는 학생도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는지 여부)
-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초등학생은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담임 선생님이 초등학생에게 학업 성취에 대한 보상의 일환으로 간식 등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님.
 
사례 2> 졸업식 날에 졸업생이 함께 선생님에게 감사의 의미를 꽃다발을 선물하는 것도 청탁금지법에 위반이 되나요?
- 졸업식날은 이미 교사의 학생에 대한 성적 평가가 종료된 후이므로 교사가 졸업생이나 학부모로부터 받은 꽃다발은 수수의 시기와 장소, 수수 동기 및 목적, 금품 등의 내용이나 가액 등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될 수 있음.
 
사례 3> 교사가 스승의 날에 학생 대표가 제공하는 카네이션을 받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나요?
-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 수행, 사교 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음.
다만 ‘학생 대표 등’이 스승의 날에 담임 교사 등 학생의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꽃은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금품 등의 내용이나 가액 등에 비추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될 수 있음.

 
 
Ⅱ. 불법 찬조금 근절
 
불법 찬조금이란 학부모단체(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운동부 학부모, 방과후교육활동, 청소년단체 등 교육활동 후원단체) 등이 교육활동 지원 목적으로 임의로 모금하거나 할당을 통하여 모금하여 학교발전기금회계(또는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 불법 찬조금은 개별 촌지보다 더욱 질이 나쁜 구조적 집단 촌지임.

◎ 불법 찬조금의 대표적인 유형 ◎
 
◎학교 운동부 학부모회에서
▶인건비 보조, 출전비, 훈련비 및 간식비 명목으로 정당한 회계 절차 없이 모금하여 집행
▶운동부 감독(코치) 등에게 우승 사례비, 명절 휴가비, 출전 및 진학 관련 접대성 경비 등을 지급하기 위해 모금하여 집행
 
◎학부모회, 학급 임원회 등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개별적인 접촉 또는 전화 등을 통해 학생 간식비, 학교 행사 지원(현장체험학습, 스승의 날, 운동회, 졸업식 등), 교직원 선물비, 학급 운영비 등을 명목으로 일정액을 할당 모금하여 집행
 
◎교직원 등이
▶사전에 기부 희망액을 조사하거나 신청 받는 행위 또는 기부액의 최저액, 최고액을 정하여 조성하는 행위
 
◎그 밖에 법령이나 학교발전기금의 목적을 벗어나는 기부 행위
 

 
 
경기도교육청의 「2022년 불법 찬조금 근절 대책 추진계획」에 따라 불법 찬조금 모금과 관련된 사례 발생 시 학교장 등이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도 처분 받을 수 있고, 학교도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으니 이 점을 양지하시어, 불법 찬조금의 납부 요구가 있을 경우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찬조금 신고처>
 
▷홈페이지 :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www.goe.go.kr) → 전자민원 → 신고센터
→ 불법 찬조금
▷전화 신고 : (감사관) ☎ 031-8200-855
▷익명 신고(이메일, 유선) : hotline@goe.go.kr (☎ 031-2490-161)
▷국민 신문고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 민원

 
 
 
2022. 05. 11.
 
소 래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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